- 공익사업법상의 공익사업

공익사업법 4조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개별 법률상의 공익사업

(1)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2)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3) 하천사업 (하천법 제76조)
(4)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5) 학교시설사업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6)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7)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61조)
(8) 철도사업 (도시철도법 제5조)
(9)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1조)
(10) 도로사업 (도로법 제49조의2)
(11)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