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여기에서 “일시적인 이용상황” 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해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8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보상 기준일로부터 3월 이상 거주한 자, 1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건축물세입자이며, 주거이전비 보상범위는 4개월입니다.

만일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입목, 공작물 등 정착한 물건이 있는 경우,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게 되며, 다만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일괄,포함평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보상평가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당해토지상 정착물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를 기준하여 산정,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7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 이전함으로써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2.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산정·보상됩니다.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법적요건을 갖추어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3인(사업시행자선정 2인 포함)의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