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상함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시 양도소득세액은 추가 현금보상 가능), 혹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5~27조에 근거하여 채권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 또는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이나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 매출발행(무기명식 액면발행)
- 이율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한느 은행이 적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이율은 발행월별로 변동) -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3년
- 상환방법 : 채권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일에 일시상환, 원금은 채권상환일에 일시상환하며 중도상환은 인정되지 않음
- 교부방법 : 등록발행(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공탁시 예외적으로 실물을 발행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