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축권의 개념

이축권의 개념은 그린벨트 내 기존 주택을 옮겨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위 "용마루 딱지"라고도 합니다.

2. 권원의 종류

① 재해 이축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집이 유실되어 생긴 권리입니다.

이 경우, 권리의 행사는 재해 후 6개월 이내에 되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② 일반 이축

그린벨트 지정 전에 지어진 주택이지만 지주와 주택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때 지주가 증개축을 불허하여 주택을 고칠 수 없을 때, 주택의 소유주가 받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린벨트 내 가까운 취락지구에 주택을 지어야 해서 부지 선택이 제한적입니다.

③ 공공 이축

그린벨트 내 도로개설, 공원 조성 등의 공공사업으로 집이 멸실되어야 할 경우 생기는 권리입니다.

근거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입니다.

다만, 공익사업 상 따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권리 역시 재해 이축과 마찬가지로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공공 이축의 경우 기존의 건축 규모만큼 건축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 이축의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같은 연면적 내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이축 허가

시점에 기존 주택이 현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