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임시수용 시설 설치 등 :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게 임시주거시설제공, 이주비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국.공유지는 대가없이 일시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시 30일내에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2. 손실보상 : 국.공유지 아닌 토지 등 사용시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협의 미성립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가능합니다. 손실보상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합니다.

3.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물건.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재건축의 경우 구청장 등 또는 그 지정개발자가 시행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 매도청구 : 미동의자가 소유한 건물 또는 토지(대지권 포함)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

5. 토지분할의 특례 : .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요건충족을 위해 필요시는 건축법 규정상 토지분할면적에 미달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청구시에는 소유자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불성립시 법원에 토지분할청구 가능하고, 법원에 분할이 청구된 경우 구청장 등은 일정요건하에서 분할전이라도 설립인가 및 시행인가가 가능합니다.

6.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소유자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은 감정평가액 상당을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건축시 조합원 전체의 공유물은 조합 소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