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①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분 또는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중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④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⑥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 미납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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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조합원이었으나 분양계약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조합측에서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요구할 경우, 조합측은 그동안의 사업비용을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시정비법 제93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그런데,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도시정비법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정관에 단순히 공제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