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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 대법원 2013.1.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관리자 04-02 5658
41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관리자 04-02 5394
40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04-02 5368
39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8776, 판결 관리자 04-02 5059
38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관리자 04-02 4930
37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관리자 04-02 4962
36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관리자 04-02 5000
35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4883, 판결 관리자 04-02 4806
34 서울고등법원 2011.6.14, 선고, 2010누32107, 판결 관리자 04-02 4911
33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관리자 04-02 4809
32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관리자 04-02 5010
31 수원지방법원 2010.8.25, 선고, 2009구합12816, 판결 관리자 04-02 5093
30 서울고등법원 2010.8.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관리자 04-02 4487
29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2579, 판결 관리자 04-02 4336
28 대법원 2010.7.29, 선고, 2008다6328, 판결 관리자 04-02 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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