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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9832, 판결 관리자 03-14 4347
11 서울고등법원 2007.6.5, 선고, 2006누30043, 판결 관리자 03-14 4370
10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4537, 판결 관리자 03-14 4450
9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68769, 판결 관리자 03-14 4295
8 수원지방법원 2006.10.25, 선고, 2005구합5209, 판결 관리자 03-14 4324
7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2.4, 선고, 2002가합785, 판결: 항소 관리자 03-14 4476
6 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5566, 판결 관리자 03-14 4470
5 서울고등법원 2006.5.12, 선고, 2004누22338, 판결 관리자 03-14 4391
4 대법원 1997.7.11, 선고, 97다14040, 판결 관리자 03-14 4186
3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98, 판결 관리자 03-14 4099
2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46827, 판결 관리자 03-14 4276
1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7799, 판결 관리자 03-14 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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