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구합875] 수용보상금증액

수용보상금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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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구합875]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변론종결】2012. 10. 1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5,2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2에게 4,2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에게 71,28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과 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

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64,6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고 한다)에게 122,0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차〉, 마산-신읍 도로사업

용지 비축사업 〈2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토지의 비

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이하 ‘제1수용

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1, 2 소유의 아래 〈표1〉 수용대상 토지

란 각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1. 8. 17.

 (4) 감정평가법인 : 소외 3 감정평가법인, 소외 4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수용재결(이하 ‘제2수용

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종중 소유의 아래 〈표2〉 수용대상 토지

란 각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 손실보상금 : 아래 〈표2〉